서비스 기획 약관작성에 대하여 :: zeroO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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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약관 작성

  1. 해당 업종의 표준 이용 약관을 찾아보라
  2. 비슷한 업종의 이용 약관을 찾아보라

 

1-1. 공정거래위원회

표준 이용 약관은 각 업종마다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를 수 있는데

공정거래위원회의 표준약관 양식에서 각 업종에 맞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표준 약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이 사이트에서는 약관심사과에서 담당한 약 80개 정도의 약관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의 약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 

 

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양식 제공

 

1-2. 국가법령정보센터 

예를 들어 저는 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표준 약관을 찾고 있었는데
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약관을 찾을 수 없었는데 국가법령정보센터의 행정규칙 탭에서 약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

여기에는 공정거래워원회, 보건복지부,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등록한 이용 약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 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관으로 검색한 결과

 

 

출처 : https://havejin.tistory.com/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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